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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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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덕
1
인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1.26 선고 2021구단13906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(2022.01.26)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8.31 선고 2017구합54258 판결
  AAAAA건설이 원고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

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4누67255 판결
  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[일부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4. 서울행정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54509 판결
  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택법

2013년
5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2 선고 2012나52702 판결
  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2 선고 2012나62730 판결
  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7.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.01.25 선고 2012가합6448 판결
  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것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4 선고 2011구합19291 판결
  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2009년
200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5777 판결
  부당이득이 아닌 법령의 해재조건 원인으로 재평가세를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22 선고 2006구합48035 판결
  실질적인 사업의 포괄 양도 ・ 양수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여객운수사업법

2006년
2004년
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5년
22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누8303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43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93년
1991년
24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8999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92.1.15.(912),357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90년
25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누189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517;공1990.10.15.(882),2042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서울고등법원 1990.02.09 선고 88구13245 판결
  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9년
27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6723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90.2.15(866),420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8년
3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174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7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7년
32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59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.(815),109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33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150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,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43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 법 국세기본법 민법

1986년
39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397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45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152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.(775),64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42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810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73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5년
45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392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공1985.9.15.(760),1213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48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589 판결
  [납세의무자지정취소][공1985.4.15.(750),487]
   납세의무자지정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0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644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8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4년
51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296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4.9.1.(735),1375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2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70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21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53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2누31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25;공1984.6.15.(730),90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

1983년
55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2.1.(721),194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6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63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0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7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553 판결
  [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31(2)특,106;공1983.6.1.(705),839]
 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58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누29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78;공1983.5.1.(703),66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2년
59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19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98;공1983.2.15.(698)29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

62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291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1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6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누149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·법인세등부과취소][공1982.4.1.(677),308]
  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1년
65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누484 판결
  [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][집29(3)특,21;공1981.11.15.(668) 14388]
  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1980년
67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누15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5;공1980.11.15.(644),1323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79년
1978년
70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107 판결
  [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][집26(3)행,114;공1979.3.1.(603),11595]
   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77년
71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6누255 판결
  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38;공1977.8.15.(566),10200]
  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영업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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